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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

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

 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


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

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

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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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     

 

게시일: 2003년 9월 18일 

  

 

 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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